오염된 부지(브라운필드) 재개발 및 가치 평가 /하움출판사(2024)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염된 부동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의 개발보다는 기존 브라운필드와 같이 오염부동산의 복원 및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오염부동산과 관련된 재개발 및 가치평가 지식을 관련 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해당 공무원 및 연구원 등에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책을 순차적으로 읽다보면 오염된 부동산의 다양한 환경영향 요인부터 재개발 장벽, 가치평가, 영향평가, 자원조달까지의 관련 지식을 통섭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 In the preface
<저자>
박재욱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공학박사
· 감정평가사(2010년 합격)
· 공인중개사(2005년 합격)
· 현) 에코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이동근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과 박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공학과 방문 연구원
· 현)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공학과/ 대학원 환경보전학과 교수
<목차>
Chapter 1 브라운필드 재개발의 당위성, 장벽 및 극복전략
1. 브라운필드 재개발의 당위성
2. 브라운필드 재개발을 방해하는 장벽
2.1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오염된 부지 재개발에 대한 장벽
2.2 영국의 브라운필드 부지 재개발에 대한 장벽
3. 브라운필드 재개발 장벽의 극복 전략
3.1 허가를 받은 브라운필드 재개발의 완성도에 따른 과세
3.2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원 개선
3.3 브라운필드 소유권 이전을 돕기 위한 특별 조치 계획 및
관련 정부 개입
3.4 조세담보금융 도입 및 활용
4. 브라운필드 재개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통합
4.1 스마트 성장
4.2 슈퍼블록
4.3 15분 도시
참고 문헌
Chapter 2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필요한 재정 조달
1. 채권금융 프로그램
1.1 정부 채권(국채)
1.2 민간 활동 채권(PAB)
1.3 대표적 사례
1.4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채권 금융의 강점/기회
1.5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채권 금융의 약점/한계
1.6 전 세계적으로 오염된 부지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2. 대출 자금 프로그램
2.1 회전 대출 자금 관리
2.2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회전 대출
2.3 대표적 사례
2.4 부채 탕감
2.5 민간 대출 강화
2.6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대출 금융의 강점/기회
2.7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대출 금융의 약점/한계
2.8 전세계적으로 오염된 산업부지를 해결하기 위한 회전 대출자금의 적용가능성
3. 조세 담보 금융 및 특별 평가 재정 프로그램
3.1 왜 TIF인가?
3.2 TIF의 이상적인 사용법
3.3 TIF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
3.4 특별 평가 자금 조달
3.5 TIF 내 수익 및 일반 채권
3.6 대표적인 사례 연구
3.7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조세 담보 및 특별 평가 금융의 장점/기회
3.8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조세 담보 및 특별 평가 금융의 약점/한계
3.9 브라운필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증분 금융의 적용 가능성
4. 세액 공제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4.1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세액 공제
4.2 브라운필드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4.3 계층화된 자금 조달 접근 방식
4.4 대표적 사례
4.5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세액 공제의 장점/기회
4.6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세액 공제의 약점/한계
4.7 전 세계적으로 브라운필드를 처리하기 위한 세금 공제 적용 가능성
5.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
5.1 보조금 유형
5.2 환수
5.3 대표 프로그램
5.4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의 강점/기회
5.5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의 약점/한계
5.6 전 세계적으로 브라운필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6. 신흥 금융 모델
6.1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 검토
6.2 공공-민간 파트너십
6.3 은행나무 기금
6.4 부지 분류, 계획 그리고 시장 의존성
6.5 전세계적으로 오염된 산업 부지를 해결하기 위한 신흥 모델의 적용 가능성
7. 브라운필드 복원을 위한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의 관리 및 자본화
7.1 자금 관리 및 설계
7.2 정부 메커니즘
7.3 세계은행 프로그램
7.4 민간 재단 출처
7.5 자본화 실행
참고 문헌
Chapter 3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필요한 영향 평가
1. 배경
2. 영향 평가
2.1 브라운필드 복원 및 후속 재개발에 관련된 영향 평가
3. 브라운필드 관련 영향 평가 사례
3.1 브라운필드의 복원 후 재개발 관련 영향 평가 사례
3.2 복원 및 공중 보건 개입이 있는 기존 인구에 대한 영향 평가 사례
3.3 복원만 진행된 부지의 기존 주민에 대한 영향 평가
3.4 사례에서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에 미치는 오염물질 종류 및 복원 방법의 영향 및 노출경로 조사 사례
4.1 무기 오염물질 복원과 관련된 환경 결과
4.2 유기 오염물질 복원과 관련된 환경 결과
5. 사례에 대한 논의
5.1 사례 결과 분석
5.2 사례 근거의 공백 및 공백 해소를 위한 제언
6. 브라운필드 재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7. LCA 평가
7.1 LCA 방법론
7.2 LCA의 지하수 영향
7.3 LCA 적용의 공백 및 공백 해소 방안
7.4 결론 요약
8. 사회경제적 불평등 평가
8.1 젠트리피게이션 및 사회적 자본의 손실 평가
8.2 브라운필드 도시 재개발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
9. 지속 가능성 평가
참고 문헌
Chapter 4 그린 복원: 지속 가능한 환경 실행을 브라운필드에 통합
1. 소개
1.1 그린 복원 개요
2. 부지 복원의 지속 가능성
2.1 그린 복원의 핵심 요소
2.2 정화 조치에 대한 규제 요건
2.3 에너지 및 수자원에 대한 고려
3. 부지 관리 실행
3.1 부지 조사 및 모니터링
3.2 대기 질 보호
3.3 수질 보호 및 보존
3.4 생태 및 토양 보존
3.5 폐기물 관리
4. 에너지 및 효율성 고려사항
4.1 에너지 집약적 시스템의 최적화
4.2 재생 에너지원 통합
5. 도구 및 인센티브
6. 미래의 기회
참고 문헌